편의점·음식점 카드수수료 7월 인하
편의점·음식점 카드수수료 7월 인하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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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밴 수수료 정률제 전환…하반기 종합개편 방안 마련
편의점·음식점·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슈퍼·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다.
 
소액결제업종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밴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금융위원회가 7월부터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사진=이유담 기자)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간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고용으로 최저임금 인상 파장이 큰 영세소매업종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반기 카드사 원가를 분석해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우려를 전달하고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소득 확충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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