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협력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신북방･신남방 일대일로 연계
한중경제장관에서 김동연 장관은 중국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일 중국 북경에서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국빈방중 시 합의에 따라 양국간 협력 진전을 위해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협력 방안을 도출 했다.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를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으로 수정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점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세계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에도 불구,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양국 간 정책 대화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기재부･KDI와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는 지난 12월 국빈방중 수행 시 김동연 부총리와 중국 샤오지에 재정부장 간 별도로 면담을 가지고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우리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중국측에 요청했으며,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동계올림픽 연쇄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기재부-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회의 계기, 발개위와 삼성 간 협력 MOU를 개정하여 재체결 (기존 2013년 12월 체결, 2017년 3월 만료)하기로 했다.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과 관련, 양측은 양국간 교류･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省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북3성 지역은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발개위-북방위 간 국장급 실무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韓 새만금, 中 연태･염성･혜주) 개발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도농간 격차 완화, 친환경 농업 발전 및 농촌 환경 개선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교류해나가고,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상호 연수 확대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문체부, 농식품부, 북방위는 1일, 중국측 관계부처와 별도로 회의를 가지고 국빈방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중경제장관회의 논의 의제 사전 실무 조율 및 기타 부처간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김동연 부총리와 인민은행 총재 간‘양국간 경제현안 논의’
김동연 부총리는 방중 기간중 2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열린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의 오찬에 참석했다.
금번 오찬 행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국빈방중 기간 중 양자 면담 이후 1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우 샤오촨 총재의 초청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경제부총리가 인민은행 내에서 개최된 오찬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저우 샤오촨 총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간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부총리와 저우 총재는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양측은 최근 세계경제의 동조적 회복세(synchronized recovery)에 힘입어 양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국측은 기업 부문의 과다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중국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과거 한국의 IMF 사례 등을 적극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 통화와 관련하여, 현재 양국내 상황과 정책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오찬을 통해 기재부와 中 인민은행은 양측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양측간 고위급 협의채널 등을 통해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혁신･창업 메카, ‘중관촌’에서 혁신성장 열기 체험
김동연 부총리는 2일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구인 ‘중관촌’을 방문하여, 중국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첨단 입주기업과 창업카페를 시찰했다.
중관촌 국가자주창신시범구는 1988년 최초로 지정된 첨단기술 개발구로, IT, 바이오 등 2만여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해있으며, 하루 평균 1.6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하는 창업의 메카이다.
김 부총리는 자이 리신(Zhai Lixin) 중관촌 관리위원회 주임의 안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관을 관람하고 직접 시연했다.
특히, 중국의 창업 현장의 열기를 직접 체험하고, 혁신･창업 기업의 비전과 당면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중관촌 관계자 및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중관촌의 성공 전략, 중국의 창업지원정책, 한국의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중관촌의 성공요인을 ①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철폐 및 지원, ②대학, 기업 창업 유관시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중창공간(衆創空間)’, ③성공한 기업들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롤모델을 제시하는 선순환 벤처생태계의 세 가지로 평가했다.
한국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의 3대 추진전략으로 ①규제 샌드박스 등 유연한 규제와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구축, ②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③기업간 협력 및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 혁신문화 정착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도 중관촌과 같이 혁신성장을 주도할 선도 거점으로 판교밸리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한-중 양국 정부와 기업이 서로 교류하며 혁신･창업의 열기가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기 반으로 떠오르는 블록체인과 관련 양국 간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처쿠카페, 3W카페 등 대표적 창업카페를 방문하여 젊은 창업 기업가들을 만나고 창업열기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김부총리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의 ‘혁신성장’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등 혁신전략과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大衆創業 萬衆革新은 ‘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한다’는 중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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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일 중국 북경에서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국빈방중 시 합의에 따라 양국간 협력 진전을 위해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협력 방안을 도출 했다.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를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으로 수정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점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세계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에도 불구,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양국 간 정책 대화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기재부･KDI와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는 지난 12월 국빈방중 수행 시 김동연 부총리와 중국 샤오지에 재정부장 간 별도로 면담을 가지고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우리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중국측에 요청했으며,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동계올림픽 연쇄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기재부-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회의 계기, 발개위와 삼성 간 협력 MOU를 개정하여 재체결 (기존 2013년 12월 체결, 2017년 3월 만료)하기로 했다.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과 관련, 양측은 양국간 교류･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省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북3성 지역은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발개위-북방위 간 국장급 실무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韓 새만금, 中 연태･염성･혜주) 개발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도농간 격차 완화, 친환경 농업 발전 및 농촌 환경 개선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교류해나가고,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상호 연수 확대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문체부, 농식품부, 북방위는 1일, 중국측 관계부처와 별도로 회의를 가지고 국빈방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중경제장관회의 논의 의제 사전 실무 조율 및 기타 부처간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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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와 인민은행 총재 간‘양국간 경제현안 논의’
김동연 부총리는 방중 기간중 2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열린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의 오찬에 참석했다.
금번 오찬 행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국빈방중 기간 중 양자 면담 이후 1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우 샤오촨 총재의 초청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경제부총리가 인민은행 내에서 개최된 오찬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저우 샤오촨 총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간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부총리와 저우 총재는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양측은 최근 세계경제의 동조적 회복세(synchronized recovery)에 힘입어 양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국측은 기업 부문의 과다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중국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과거 한국의 IMF 사례 등을 적극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 통화와 관련하여, 현재 양국내 상황과 정책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오찬을 통해 기재부와 中 인민은행은 양측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양측간 고위급 협의채널 등을 통해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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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혁신･창업 메카, ‘중관촌’에서 혁신성장 열기 체험
김동연 부총리는 2일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구인 ‘중관촌’을 방문하여, 중국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첨단 입주기업과 창업카페를 시찰했다.
중관촌 국가자주창신시범구는 1988년 최초로 지정된 첨단기술 개발구로, IT, 바이오 등 2만여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해있으며, 하루 평균 1.6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하는 창업의 메카이다.
김 부총리는 자이 리신(Zhai Lixin) 중관촌 관리위원회 주임의 안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관을 관람하고 직접 시연했다.
특히, 중국의 창업 현장의 열기를 직접 체험하고, 혁신･창업 기업의 비전과 당면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중관촌 관계자 및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중관촌의 성공 전략, 중국의 창업지원정책, 한국의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중관촌의 성공요인을 ①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철폐 및 지원, ②대학, 기업 창업 유관시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중창공간(衆創空間)’, ③성공한 기업들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롤모델을 제시하는 선순환 벤처생태계의 세 가지로 평가했다.
한국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의 3대 추진전략으로 ①규제 샌드박스 등 유연한 규제와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구축, ②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③기업간 협력 및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 혁신문화 정착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도 중관촌과 같이 혁신성장을 주도할 선도 거점으로 판교밸리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한-중 양국 정부와 기업이 서로 교류하며 혁신･창업의 열기가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기 반으로 떠오르는 블록체인과 관련 양국 간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처쿠카페, 3W카페 등 대표적 창업카페를 방문하여 젊은 창업 기업가들을 만나고 창업열기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김부총리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의 ‘혁신성장’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등 혁신전략과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大衆創業 萬衆革新은 ‘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한다’는 중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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