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기업구조정 미루면 '퍼펙트 스톰' 온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기업구조정 미루면 '퍼펙트 스톰' 온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3.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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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5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렸다.
 
▲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 자리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제조업 위기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몇몇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공장 라인이 적지 않게 멈춰 섰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조업 위기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미 연준는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들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고 말했다.
 
그는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내실부터 다져나가는 일이다. 부실기업 퇴출과 혁신기업의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기에 맞춰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규제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경제는 그나마 활력을 찾을 것”이라 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데도 문재인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손, 두 발 모두 다 놓고 있는 듯하다고 말한 함 의장은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야 했던 대우조선 사례가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설마’ ‘설마’ 하는 사이에 국가 경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절체절명의 초대형 위기)’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 의장은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사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기활법)’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것을 밝힌다고 함 의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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