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법정관리, STX조선 사업 재편으로 가닥
성동조선 법정관리, STX조선 사업 재편으로 가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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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은 노사동의 자구계획 없으면 법정관리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STX조선은 사업재편으로 운명이 결정됐다.
 
STX조선은 다음달 9일까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중견조선사 처리방안 설명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등이 3월 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번 산경장 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3가지 원칙,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이런 원칙하에 지난 2달간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여러 가지 2개사에 대한 분석을 했다. 
 
컨설팅에서 경쟁 구도, 공급능력 등 산업생태계 측면,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서 다양하고 밀도있는 분석을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 왔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컨설팅과 의견수렴 등에서 제시된 업황 전망, 양사의 경쟁력, 추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과, 성동조선은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법정관리로 가닥을 잡았다.
 
성동조선은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현재 상태로는 선박 건조로 이익 실현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채권단은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으로 진출 등 다양한 추가 경쟁력 강화 대안도 검토됐으나 장기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대규모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유동성 부족으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부도가 예상되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하에 사업재편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법원 주도로 강력한 다운사이징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면 회생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회생이냐 파산이냐 답할 수 없다"면서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을 고려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STX조선은 산업은행 관리로 고강도 자구계획과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선 등 고부가가치 가스선 수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컨설팅 결과 STX조선은 현재의 경쟁 구도와 원가 구조로 정상화는 불확실하나 지난 법정관리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2월 말 기준 가용 자금이 1천475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X조선은 2016년 5월 한 차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산업은행은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일시에 정리하면 조선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없이 자력 생존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결과에서는 인력을 40% 줄여서 원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은행은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면 STX조선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수주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도 논의했다. 
 
이번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체․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규 시행(총 1,300억원 예상), 대출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도입(500억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유예 및 전기료 경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직접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재취업 통합서비스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모두의 고통분담과 협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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