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요인 분석…한·미 FTA 개정협상 때 적극 활용해야 
 
미국제품 수입급증과 우리나라 제품 판매부진으로 우리의 대미흑자는 2016년도부터 감소세로 들어섰다. 
 

▲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사진=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최근 10년간 흑자를 지속했으나 2016년부터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200억 달러를 밑돌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15년보다 12.2억 달러가 줄어든 반면, 수입은 67.2억 달러가 늘어나 무역흑자액이 79.5억 달러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중 흑자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가 됐다. 
 
미국통계 기준으로도 한국이 미국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의 3.8%에서 2017년에는 2.9%로 0.9%p 하락했다. 2017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나 감소했다.
  
보고서는 최근 2년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한 것은 수입은 급증한 반면, 수출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등의 수출이 부진한 반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LPG, 육류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이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철강제품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조사 개시 이후 송유관, 유정용 강관, 열연강판 순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호주산을 제치고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로 부상했다.
 
또한 2016년 하반기 이후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미국산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PG)는 2016년부터 중동산을 제치고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생산설비의 대미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강내영 연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한·미 FTA 효과 등에 따른 대미 수입 증가와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대미 수출 부진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대미 무역흑자 감소세를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주요 품목별 한-미 무역수지 변동 폭                                                          (단위 : 억 달러)

기준	품목명	수지 변동폭			변동 요인
			수입 변동폭	수출 변동폭
수입 영향	반도체제조용장비	-32.3	34.0	1.7	최근 반도체 경기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LPG	-11.6	11.6	-0.0	국제에너지 시세 상승 속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육류	-4.6	4.6	0.0	한 ‧ 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 ‧ 철폐
	농산물	-1.8	2.6	0.7
수출 영향	자동차	-33.3	4.2	-29.1	美 현지 완성차 판매 부진, 업체 간 경쟁심화
	자동차부품	-12.6	-0.2	-12.8
	무선통신기기	-16.1	4.8	-11.4	해외생산 확대
	철강판	-6.7	0.5	-6.2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전 품목		-79.5	67.2	-12.2

주 : 1. 2016~17년 수출입 실적 상위 품목 중 변동률(수출 감소율, 수입 증가율)이 큰 품목대상
2. 변동 폭은 2015년 대비 2017년 변화금액 기준 3.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