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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침체 맞다...5월 고용동향 ‘충격적’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6/16 [16:04]

한국경제 침체 맞다...5월 고용동향 ‘충격적’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6/16 [16:04]

 한국 경제 ‘침체기냐 성장기냐’ 정확한 진단 필요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경제가 위기국면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기냐 성장기냐’ 논란 와중에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은 우리경제 상황이 예삿롭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5월 취업자는 2천70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2천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4천명을 기록하여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고,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감소하더니 급기야 지난달에 10만명 선까지 무너지고 말았다.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동월과 동일하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12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6천명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  심각한 5월 고용동향(사진=sbs cnbc)

 

이는 5월 기준으로 2000년 4.1%를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으며,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자동차·조선 구조조정 영향으로 전북과 울산의 실업률이 각각 0.6%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5월 충격적인 고용동향 관련, 15일 정부는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김 부총리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논리로 설명하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변명으로 보인다"며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경제론은 경제성장시 발휘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판단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과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대단히 어렵다”며 “한국경제는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성장세가 맞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 부문 하락 등 부정적인 지표가 많아 정부는 무엇보다도 성장이냐 침체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외적 환경도 심상치 않다. 미국에 이어 ECB도 양적완화에서 긴축통화로 출구전략을 세웠다. 

 

미 연준은 지난 3월에 이어 3개월만에 13일 금리인상을 단행 했고, 올해 중 2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한미간 금리격차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15일 이사회에서 양적완화 테이퍼링(tapering) 계획을 금년말로 종료할 것이며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도 시사 했다.

 

ECB는 추후의 경제지표들이 정책회의의 물가전망치에 부합할 경우 10월부터 국채매입액을 현행 월 300억유로에서 150억유로로 줄이고, 12월에 종료할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신흥국 위기설’이 다시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은 기초체력이 튼튼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경제전문가 분석이 아직은 대다수이지만 미 금리인상으로 한미간 금리 격차가 커질 경우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한국은행의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다. 1분기 가계부채가 1468조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부진 상황을 비롯 경제상황도 점점 침체 쪽으로 기울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선택이 어려운 형국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금리는 인상추세이다. 정부는 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을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예사롭지 않은 경제상황을 인식, 금융권도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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