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적 성장, 신자유주의 대비개념 사용”....정책 방향 선회 아니다
문 대통령 “포용적 성장, 신자유주의 대비개념 사용”....정책 방향 선회 아니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7.2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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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이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며 경제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김의겸 대변인 밝혔다.
 
▲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은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이러한 시각에 대해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신자유주의는 익스클루시브 그로스(exclusive growth)로 배제적 성장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로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inclusive growth)는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으로,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며 “애초 소득주도성장은 ILO에서는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어 임금주도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가 없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부연설명을 통해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의는 OECD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학술적 정의”라며 “임금 등을 통한 1차적 분배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유에 맡긴다. 그러나 세금이라든지, 재정, 연기금 등 2차적 분배에서는 개입을 한다. 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학술적인 용어로서의 포용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것이 통상적인 개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써온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2012년 첫 번째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썼다”며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상위개념이고, 하위개념으로서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은 1차적 분배에 개입하는 것으로, 학술적 정의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은 학술적 의미로서의 개념과 다르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순수한 결정체로서의 개념은 없다고 본다. 포용적 성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썼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변형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구체적 각론(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으로 진도가 나갔다"며 "이미 포용적 성장은 전제돼 있다.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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