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비은행권도 거시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policy tools)들을 검토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17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으나,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쳐진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는 만만치 않은 과제이며, 아직까지 ‘정형화된 양식(stylized template)’이 없는 영역이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갓 시작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논의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시건전성 분야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고 정교한 제도를 다수 도입해 왔으며, 국제금융기구나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를 통해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management framework)를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되어 왔던 분야들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9월부터 3개 분과 TF(총괄분과, 시장, 산업)를 구성‧운영하여 2018년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