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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 상품 허용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0/09 [11:26]

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 상품 허용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0/09 [11:26]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의 대표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보증한도 확대와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속적으로 출시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상품을 출시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2분기부터는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되며 카드사를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한국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위)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금융회사는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을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2016년 7월부터 공급된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재정립하고, 공급경로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발표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먼저,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 공급이 2019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現 3.15조원 → 5.15조원)했다. 

 

또 보다 취약한 계층도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사잇돌대출의 소득ㆍ재직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급여가 아직 낮은(연소득 1,500만원∼2,000만원) 신입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6개월∼1년)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원∼2,000만원)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은행ㆍ상호금융 사잇돌 기준).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연소득 1,200만원~1,500만원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기간 4개월~6개월․연소득 600만원~800만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하는데 지원한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소득ㆍ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천만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을 적용하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조1천5백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내년 2분기부터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또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된다. 

 

카드론(카드사 회원대상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를 추진하며,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상당한 점(2017년중 39조1천억원)을 감안, 대출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시,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또 중금리 실적이 많은 은행일수록 고객들은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높은은행’으로 인식되어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취급실적 등이 우수한 은행ㆍ상호금융 조합 및 담당직원 등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포상 수여 등을 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1단계로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 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활용토록 제공한다. 

 

이어 2단계로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ㆍ활용한다는 계획이며, 3단계로 비금융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2017∼2018년 연간 3조4천억원에서 2019년 이후 연간 7조9천억원 수준으로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연간 약 4조5천억원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ㆍ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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