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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도 넘는 미국...‘승인’ 이어 재무부 국내은행 ‘대북제재’ 당부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3:41]

갈수록 도 넘는 미국...‘승인’ 이어 재무부 국내은행 ‘대북제재’ 당부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0/12 [13:41]

미 재무부, 직접 국내 은행 대북제재 준수 요청...금감원장 윤석헌 "사실은 파악“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도가 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한미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검토발언 후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차례나 반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말은 한국은 트럼프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체면을 깡그리 무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감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approval’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결례”라며 “그러나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북한을 제재,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더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남북 간 정상회담의 최종 종착역과 목적지는 분명해야 한다”면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핵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섣부른 판단에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 승인 발언과 관련 “한미동맹은 미국의 일방적 지시에 좌우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수위는 주권국가이자 동맹국인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상무위원회에서 말했다.

 

이 대표는 “5.24 조치는 유엔(UN) 제재와 무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이고, 따라서 제재의 지속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영역의 일이다”며 “이번 승인 발언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당위를 무시한 외교적 ‘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게 '선비핵화 후제재 완화'는 더 이상 금과옥조가 될 수 없다”며 “상호신뢰에 기반하는 상응조치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승인 논란이 있었던 다음날에는 미국 재무부가 9월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을 한 직후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금융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무가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미 재무부가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리고서 테러·금융정보 담당 관계자가, 국내 은행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전화회의에 참석했다.  

 

미 재무부 측은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제는 무슨 권리로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 국내 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했느냐의 여부다. 

 

정부차원에서 의견 교환도 아니고 직접 전화를 통해 강조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12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금융당국도 아닌 일반은행에 컨퍼런스콜을 요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감원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살펴서 금융계에 커다란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가 들어오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사례처럼 은행 폐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뱅크런이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사안에 대한 사실 파악은 했다"면서도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만 받는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윤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면서 "앞서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및 미국의 독자제재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각 은행에 당부한 적은 있다"고 했다.

zzz 18/10/13 [17:11] 수정 삭제  
  동맹이라며 적과 내통하며 동맹국 뒤통수치는 문재앙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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