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월 FOMC 의사록]지속적․점진적 정책금리 인상 필요...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삭제
[美 9월 FOMC 의사록]지속적․점진적 정책금리 인상 필요...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삭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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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은 지난 9월 경기 확장세 등이 당초 전망경로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만장일치로 점진적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금리의 25bp 인상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9월 FOMC 회의 의사록’이 17일 공개됐다.  
 
▲ 미 연준(사진=sbs cnbc 캡처)
 
17일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의 ‘9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미 연준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여건의 호조세가 지속(continued to strengthen)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강한 상승세(rose at a strong rate)를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수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활동 강세가 연초 예상을 상회한다고 평가했으며, 참석자들은 GDP 성장률이 잠재치 수준을 상회하는 배경으로 노동시장의 호조, 완화적 재정정책 및 금융여건, 낙관적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재정정책의 효과는 향후 몇 년(the next several years)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계지출은 가처분소득의 강한 증대, 높은 수준의 소비심리, 건전한 자산부채구조 등에 힘입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투자는 기업들의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매우 강한 증가세를 시현했으며, 다만 일부(a number of) 기업들은 노동 부족과 함께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투자 기회를 잃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노동비용(labor costs)이 대체로 상승했으나 지지부진한 생산성 증대(tepid productivity growth) 등으로 임금상승이 여전히 완만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위원회의 목표치인 대칭적 2%와 일치했다. 
 
경제활동, 노동시장, 물가움직임에 대한 전망에 대해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는 향후 무역정책 전개, 국가간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의 차별화(divergence) 심화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가능성,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이 언급됐으며, 상방 위험으로는 높은 소비자 심리, 우호적 금융시장 여건, 당초 예상보다 강한 재정정책 효과 등이 제시 됐다. 
 
물가움직임에 대한 상방 위험으로는 유휴자원 감소와 기업들의 가격결정력 강화 등이 제시되고 하방 위험으로는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 미 달러화 강세 등이 논의됐다. 
 
또 통화정책에 대해 참석자들은 경기,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 등이 당초 전망 경로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만장일치로 점진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금리의 25bp 인상에 동의했다. 
 
대부분(Almost all)은 의결문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의 근거로 현재 정책금리가 장기 중립금리 추정치보다 충분히 낮아 동 표현의 삭제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변화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 점, 중립금리 추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경제활동의 확장세 및 강한 노동시장 여건 유지, 중기시계의 대칭적 2%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점진적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지속적․점진적 정책금리 인상은 너무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로 경기확장을 단축시킬 리스크와 너무 느린 정상화로 경기과열이 발생할 리스크에 모두 균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금리 수준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인플레이션 급등 및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일시적으로 장기 중립금리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다른 일부(a couple) 참석자들은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션 급등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장기 중립금리 이상으로 인상하는 의견에 반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연준의 양대 책무와 연관된 경제 동향과 전망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수집되는 금융 ․ 경제 정보를 평가할 예정이며 중립금리 추정치도 여러 정보 중 하나로 취급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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