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며 "대외여건도 좋지 않아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와 한반도"라고 밝혔다.
 

▲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2019년 에산안 시정연설을 했다(사진=KTV캡처)

 
문 대통령은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으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다"며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천억 원으로 배정했다"며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도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주기위해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며, 공익형으로 직불제도를 개편해나가겠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