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한시적 변경... 원팀 한목소리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민간의 축과 매주나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 마련
-대통령께 격주 보고정례화 요청...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4시 본관 충무실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경제사령탑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됐지만 33년 동안 여러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정책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무조정실장할 때 국정전반에 걸쳐 탁월한 조정능력을 보여줬다. 경제 사령탑으로 적임자이고 잘하리라" 믿는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열심히 하는 거다.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일부 수정됐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다"며 "완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최초 예산안이다. 포용성장 성과가 실제로 보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영역과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다. 자영업자, 대기업, 노동단체 등과 매주 일정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수행할 2기 경제팀의 홍남기호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큰 틀안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의 경제정책방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당시 내정자는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홍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지만 투자·고용·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하에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다음 네가지 즉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제고, 우리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에 정책방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홍 내정자는 "먼저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제고에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 예산들이 당장 1월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공공프로젝트나 획기적으로 늘어난 지역밀착형 SOC 생활사업 등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어 운영하는 등 우리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인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추진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홍 내정자는 "우리에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기회"라며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그리고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 관광 의료 물류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승자 독식시대에서 살아 남기위해서 신산업의 육성과 창업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차·핀테크·스마트팩토리·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 했다.
또 창업도 초기 창업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과 퇴출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위해 규제혁파도 강력해야 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도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규제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 내겠다. 먼저 고용안정망을 촘촘히 다져 나가고 그 토대위에 노동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이다.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며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넓고 깊게 만들겠다.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안의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아동수당의 확대, 기초연금 지원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된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큼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고 홍 내정자는 말했다.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진력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이어 홍 내정자는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이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내 사전준비 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네가지 정책방향과는 별도로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관리도 주안점을 둘 것이라 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과 같은 대내리스크는 물론 미중무역 마찰, 금융변동성의 확대와 같은 대외 리스크까지 이 모두 우리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결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 했다.
아울러 경제팀 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먼저 홍 내정자는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또한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다. 여당과의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홍 부총리는 1기 경제팀의 문제점을 보강하면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부양책이나 구조조정 관련, 산업의 재편 등 근본적인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민간의 축과 매주나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 마련
-대통령께 격주 보고정례화 요청...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4시 본관 충무실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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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경제사령탑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됐지만 33년 동안 여러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정책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무조정실장할 때 국정전반에 걸쳐 탁월한 조정능력을 보여줬다. 경제 사령탑으로 적임자이고 잘하리라" 믿는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열심히 하는 거다.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일부 수정됐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다"며 "완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최초 예산안이다. 포용성장 성과가 실제로 보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영역과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다. 자영업자, 대기업, 노동단체 등과 매주 일정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수행할 2기 경제팀의 홍남기호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큰 틀안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의 경제정책방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당시 내정자는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홍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지만 투자·고용·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하에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다음 네가지 즉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제고, 우리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에 정책방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홍 내정자는 "먼저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제고에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 예산들이 당장 1월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공공프로젝트나 획기적으로 늘어난 지역밀착형 SOC 생활사업 등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어 운영하는 등 우리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인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추진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홍 내정자는 "우리에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기회"라며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그리고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 관광 의료 물류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승자 독식시대에서 살아 남기위해서 신산업의 육성과 창업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차·핀테크·스마트팩토리·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 했다.
또 창업도 초기 창업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과 퇴출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위해 규제혁파도 강력해야 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도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규제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 내겠다. 먼저 고용안정망을 촘촘히 다져 나가고 그 토대위에 노동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이다.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며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넓고 깊게 만들겠다.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안의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아동수당의 확대, 기초연금 지원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된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큼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고 홍 내정자는 말했다.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진력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이어 홍 내정자는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이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내 사전준비 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네가지 정책방향과는 별도로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관리도 주안점을 둘 것이라 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과 같은 대내리스크는 물론 미중무역 마찰, 금융변동성의 확대와 같은 대외 리스크까지 이 모두 우리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결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 했다.
아울러 경제팀 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먼저 홍 내정자는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또한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다. 여당과의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홍 부총리는 1기 경제팀의 문제점을 보강하면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부양책이나 구조조정 관련, 산업의 재편 등 근본적인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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