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68조7천억 투입, 116조1천억 회수...회수율 68.9%
공적자금 168조7천억 투입, 116조1천억 회수...회수율 68.9%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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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두 번에 걸친 공적자금 168조8천억이 지원됐으며, 올 9월 현재 116조1천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수율은 68.9%로 작년말 대비 0.4%가 증가됐다.
 
▲ 사진=파이낸셜신문DB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중에는 216억이 회수됐는데, 케이알앤씨에 대한 대출금 이자수입 205억원과 대우조선해양 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 11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공적자금의 첫 번째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하자는 목적에 의해 출발한 것이다.
  
두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한 것이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1차 공적자금의 조성시기는 1997년~2002년가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국유재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공공차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2차 공적자금은 2009년~2011년까지로 재원은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에서 마련됐다. 
 
1차 공적자금 지원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110조9천억원(출자 50조8천억원, 출연 18조6천억원, 예금대지급 30조3천억원, 자산매입 등 11조2천억원), 자산관리공사 38조5천억원(부실채권매입), 정부 18조4천억원(출자 11조8천억원, 자산매입 등 6조6천억원), 한국은행 9천억원(출자) 등 168조7천억원이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에 86조9천억원(출자 34조, 출연 13조9천억원, 자산매입 등 14조4천억원, 부실채권매입 24조6천억원)을 지원했다.
  
2금융권에는 종금 22조8천억원, 증권투신 21조9천억원, 보험 21조2천억원, 신협 5조원 등 79조4천원이 지원됐으며, 해외금융기관등에 2조4천억원이 지원됐다.
  
올 9월말 현재 1차 공적자금 회수를 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된 금액중 출자금 회수에 29조3천억원, 파산배당 등 20조7천억원, 자산매각 등 9조3천억 등 총 59조3천억원이 회수됐다.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금액에서 국제입찰 1조7천억원, ABS발행 5조1천억원, AMV· CRC· CRV매각에서 2조7천억원, 개별과 법원 경매 등 13조4천억원, 대우채권 변제회수 12조9천억원, 환매 해제 10조3천억원등 46조1천억원이 회수됐다. 
 
정부쪽에서는 출자금 회수 3조8천억원, 후순위채권 회수 6조6천억원, 부실채권매입 관련회수 3천억원 등 10조8천억원이 회수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2차 공적자금(2009.6~2014. 12)을 보면, 부실채권매입에 5조6천421억원, 출자 5천272억원 등 총 6조1천693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별로 보면, PF대출채권 4조3천752억원(부실채권매입 4조3천743억원, 출자 9억원), 일반담보부채권 8천387억원(부실채권매입), 기업개선채권등 4천291억원, 해운사 보유선박 출자 4천736억원, 미분양 주택 527억 등이다.
  
이를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1조2천480억원, 제2금융권 4조3천946억원이 지원됐으며, 비금융권인 해운사 4천736억원, 건설사 527억원이 지원됐다.
  
2차 공적저금 회수를 보면, 부실채권매각 등 5조9160억원, 출자금 회수 6천823억원 등 총6조5천983억원이 회수됐다.
  
2차 공적자금은 2014년말 구조조정기금 종료후 2015년 3월말 까지 청산과정에서 624억원이 추가로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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