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원달러 환율 하루 평균 10.7원씩 변동 위기 전 대비 4배껑충
금융위기 후 원달러 환율 하루 평균 10.7원씩 변동 위기 전 대비 4배껑충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0.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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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었고 경쟁국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발표한 ‘최근 외환시장 불안요인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8개월간의 일평균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10.7원에 달했다. 이는 위기 직전 기간 평균의 3.8배에 달하는 것이다. 2006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일평균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2.8원이었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은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이후인 2008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주요국의 환율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일평균 환율변동률은 0.85%로, 중국 0.05%의 18.0배, 대만 0.22%의 3.8배 수준이다. 또한 태국(0.18%), 일본(0.62%)에 비해서도 각각 4.6배,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최근과 같이 하루 평균 10.7원씩 급변한다면 우리 기업이 1500달러 led tv 한 대를 수출하고 한 달 뒤 받는 금액은 최대 198만원에서 최소 102만원까지 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사업 계획 수립이나 원자재 도입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외환 유출입 관리 강화, ▲외환시장 규모 확대, ▲결제 통화 다양화 등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외환 유출입 관리 강화,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 유출입되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 및 양도 소득세 과세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회원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4%가 환율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서 투기자금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규모에 걸맞게 외환시장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즉, 시장의 거래규모가 클수록 외부충격으로 인한 영향이 낮아지는 변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4월 한국의 일일 외환거래량은 438.2억 달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일일 거래량의 0.9%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의 무역액대비 외환거래량 규모는 6.4%로 일본(27.6%), 프랑스(14.5%), 호주(60.1%) 등에 비해 매우 작다.

결제 통화 등을 다양화해서 외환시장의 달러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거래 중 달러의 비중은 98.5%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달러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98.7%), 칠레(99.0%), 콜롬비아(99.5%), 페루(99.9%)뿐이다.

따라서 중국 및 일본 등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큰 역내 교역국들과의 무역대금지급을 원화 또는 해당국 통화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외환거래량 중 달러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유로화, 위안화와 원화의 직거래 시장을 육성하여 나가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내년에도 세계적 과잉유동성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움직이면서 환율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럴수록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밝히고 “환율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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