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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공정사회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공정사회의 추진 방식 및 체계 등을 담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 받았다. 올해부터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월 1회 직접 열어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증적으로 정책과 연결시켜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철학으로 제시했던 공정사회가 관념적인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여론이 높은 병역과 납세, 인사 분야에서 불평등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했지만 정작 장관 내정자와 현직 장관이 도덕성 시비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국민 사이에 냉소적 시각이 팽배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정사회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 국정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연말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로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올해는 공정사회가 전체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부처별로 설정한 추진과제를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보고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상 보고 순) 등 6명의 장관이 직접 나섰다. 회의에는 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황경식 서울대 교수, 박길성 고려대 교수, 윤여선 카이스트 교수,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등도 참석해 민관 합동 토의를 벌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을 중심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공정사회 인식도, 기부금, 다문화 현황 등을 담은 공정사회 통계를 처음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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