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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두번째 도전 좌절…中企 통신 진출 문턱 실감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24일 기간통신사업권 허가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은 일단 뒤로 미뤄지게 됐다.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kmi 컨소시엄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기간통신사업권 확보에 나섰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된 것이다. kmi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이 지닌 한계와도맥이 닿아 있다. kmi는 ▲재정적 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등 3가지 항목에서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었지만 총점에서는 선정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kmi는 25점이 배점된 재정적 능력 항목과 기술적 능력 항목에서 각각 17.157점,16.410점에 그쳤다. 이는 kmi가 통신사업 경험이 없고 중소기업으로 주주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kmi의 재정적 능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신규 사업자로서 기술적 능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기간통신사업 진출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번 심사 결과가 실감케 해준 것이다. 일각에서 "이래서야 중소기업이 어떻게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수십년간 국내 통신시장을 과점해온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방통위는 kmi를 포함해 새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으로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와이브로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계속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kmi의 세번째 도전 여부는 물론 새로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기존 통신3사보다 20% 이상 낮은 통신요금을 제시한 kmi의 사업권 획득 실패는 통신업계에 가격파괴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는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다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최소 1조원 이상의 통신장비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던 통신장비 업체들에도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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