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조치 모니터링 제3차 회의 개최
WTO 무역조치 모니터링 제3차 회의 개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7.1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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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wto 무역조치 모니터링 회의가 7.13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세계 경제위기가 무역에 미친 영향과 향후 모니터링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이번 모니터링 회의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7.1자 wto 모니터링 제3차 보고서(“report on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nd trade-related developments")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간 회원국 정부에만 배포되었던 동 보고서는 동일자로 대외 공개(wto 홈페이지(www.wto.org) 게재)

회원국들은 wto 모니터링 작업의 유용성을 평가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lamy 사무총장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가 극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로 치닫지는 않고 있으나 각국의 무역왜곡적인 조치 도입 사례 증가 추세는 우려할 만하다고 하면서, dda 협상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재확인

우리나라는 경기부양책의 무역왜곡 가능성을 감안, 경기부양책을 통해 도입된 각종 조치의 감축·철폐 방안(exit strategy)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차기 보고서 개선 방안으로서 wto 분야별 위원회에서 수행한 모니터링 활동을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wto 사무국은 차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금년 가을 중 회람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g20 정상회의(9.24-25, 피츠버그) 전에 unctad, oecd 사무국과 공동으로 g20 국가들의 무역, 투자 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회람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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