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한-eu fta를 계기로 영업망 확충과 수출품목 확대 등의 시장선점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eu fta 비준안은 지난 15일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바 있어 업계의 기대대로 하반기부터 한-eu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인지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eu와의 교역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한-eu fta 활용계획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eu수출기업의 74.5%가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eu시장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국회가 비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시장진출 강화계획 없음’ 25.5%>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eu수출기업들은 fta 발효시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매출이 증가(65.8%)하고, 수익이 개선(55.5%)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fta가 발효되면 평균 5.6%인 eu지역 관세가 철폐되므로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현지시장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의 수출이 늘고 항공, 해운 등 운송분야 매출이 증가하는 등 업종전반에 걸쳐 혜택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기업들은 fta 발효에 대응해 eu시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지 영업망 확충(44.3%), 수출품목 확대(34.8%), 판매가격 인하(34.2%)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4.7%>

한-eu fta로 부품소재산업의 대일의존도가 개선될 것이란 조사결과도 나왔다.실제로 eu와 일본 양국 모두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43.9%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거래선을 일본에서 eu기업으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토하고 있지 않음’ 56.1%>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eu의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은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의 전체 부품소재 수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eu fta 발효로 부품소재 분야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면 대일 무역적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조사 결과, fta 발효 시 eu지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는 국내 수입업체들은 ‘국내 판매가격 인하’(40.4%)와 ‘영업망 확충’(37.5%), ‘수입품목 확대’(34.6%)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복수응답) 이는 한-eu fta가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eu fta에 대한 이같은 활용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활용능력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에게 한-eu fta 활용능력을 물은 결과, ‘독자적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2.4%에 불과했고, 54.1%는 ‘정부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해 기업들의 fta 활용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계획 없음’ 12.8%, ‘애로없음’ 0.7% >

fta 활용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어, 관세 등 fta 전문인력 부족’(50.0%)을 꼽았고, ‘eu시장 정보 부족’(26.5%), ‘비관세장벽 등 eu지역 내 규제’(15.8%)를 뒤를 이었다. <‘기타’ 7.7% >

또 fta 활용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 응답기업들은 ‘현지규제, 인허가 등에 대한 애로해소’(45.5%), ‘eu 시장정보 제공 강화’(32.3%), ‘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20.0%) 등을 꼽았다. <‘기타’ 2.2%>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5억 인구의 거대 시장과 자유무역지대로 연결되므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시장선점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적인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한-eu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