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2009년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7.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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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apec 통상장관회의(mrt: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가 7.21-22간 금년 apec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종훈(金宗壎) 통상교섭본부장, ronald kirk 미국 ustr 대표, 첸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등 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방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방안, 지역경제통합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은 2010년이 wto dda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계획(roadmap)을 수립하여, 2009년 9월부터 모든 dda 협상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wto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고 dda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협상이 개최되는 제네바에 상세하고 강력하며, 명확한 지시(훈령)를 내리기로 합의 하였다.

※ 주요 합의 사항
- 2008년 협상에서 진전된 사항 및 최근 각료회의를 통해 형성된 정치적 모멘텀에 기초
-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과 분야별 자유화를 포함한 농산물,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modalities)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며,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등 여타 분야의 협상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양자 및 다자 등 가능한 모든 협상 방식을 활용, 협상 대상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제고 하였다.
- 협상을 담당하는 고위관리들이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치적 지침 제공
- 고위관리들이 제네바에서 회합하여, 직접적인 협상 관여(engagement)를 통해 금년 9월 g20 피츠버그 경제금융정상회의 이전까지 진전을 이루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통상장관들은 2008년 11월 g20 워싱턴 세계경제금융정상회의와 리마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향후 1년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 자제(standstill)“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경제위기 대응정책 시행시 무역과 투자 왜곡효과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trade financing) 지원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회원국들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사무국이 2009년 세계무역이 10%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dda 협상의 조기타결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dda 협상의 조속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결집과 함께 협상 본격화를 위한 각료들의 구체적 지침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 wto 사무국은 최근 2009년 무역 감소폭이 10%로 1947년 gatt 창설 이후 60여년만에 최악이 될 것으로 예측

통상교섭본부장은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standstill“ 약속을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통상장관회의 결과물로서 채택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성명서‘에 ”standstill의 1년 연장뿐만 아니라, 필요시 추가연장도 가능하다"는 요지의 합의 도출에도 기여하였다.

apec 선진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 이행연도(2010년) 도래와 관련, 통상장관들은 2010년까지 역내기업거래비용의 추가 5% 감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행동계획(tfap ii), △구조개혁, △원산지 규정 조화, △통관절차 간소화(apec-wide single window) 사업 등의 이행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동 회의 참석 계기에 미국, 멕시코, 페루 통상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fta 등 통상현안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다.

ㅇ 7.20(월)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담(미국 수석대표 : ron kirk 무역대표)에서는 한·미 fta 진전방안과 wto와 apec 등 다자채널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협의
- 한-미 fta 관련, 한·미 통상장관은 한-미 fta 진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fta 비준과 관련한 양국의 국내 상황을 점검

통상교섭본부장은 또한, 7.22(수) cnbc “squawk box asia" 인터뷰 생방송에 출연하여, 한·미 fta 전망과 한·eu fta 진전상황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한편, 2010년도 apec 의장국인 일본은 금번 통상장관회의에서 내년도 apec 정상회의를 포함한 주요 회의 일정과 장소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ㅇ 제18차 정상회의(11.13-14, 요코하마)
ㅇ 제22차 합동각료회의(11.10-11, 요코하마)
ㅇ 통상장관회의(6.5-6, 삿포로)
ㅇ 재무장관회의(11.6, 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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