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대책 마련
| 국토해양부는 지난 4.13 마련된「KTX 안전강화 대책」에 이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철도공사로 하여금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의 추가 대책은 추진중인 「KTX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실태를 전문가로 하여금 재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36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추가 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KTX 차량의 고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고속차량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정비현장에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부품의 분해검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분해검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을 정비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정비능력을 수시로 평가․심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외주용역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 주말 운행 중 발생한 KTX 차량 고장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편성 차량 일제점검 실시, 문제부품(모터블럭, 인버터 등) 조기 전량교체 추진,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대응 및 홍보요령 등 절차 미흡에 대해서는 해당 매뉴얼 등 행동절차를 다음 달까지 우선 보완하도록 하였다 터널 내 화재발생 대비 비상훈련 실시 : 금정터널 내(‘11.7.22. 01:40, 국토부․철도공사․의료기관․소방서․경찰서 합동) KTX와 아울러 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도 주요부품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품에 대한 적정 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상기후에 의한 열차의 배관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파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비인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정비기능의 저하가 예상되어 중장기 정비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신호․전차선로 등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신호설비의 유사장애 반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의존의 설비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노후된 전차선로 지지구조물 및 레일․분기기 등을 사전에 보강하여 장애로 인한 열차운행중지를 예방토록 하였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혼재된 관제관리규정(20종)을 통합 재정비하여 관제관리 매뉴얼을 정립하도록 하였고,개별역에서의 열차 진로취급시 오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제센터에 진로취급 감시기능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속철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정비단의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분석을 시행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도개선 사항으로, 신규 개발된 차량의 영업운행 중 고장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 제작․성능검사를 검사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시운전 기간도 사계절을 포함한 현차시험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KTX 관계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철도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주기적인 확인․진단․평가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KTX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 부> KTX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대책 고속철도차량(KTX, KTX-산천) (KTX, KTX-산천 고장 재발방지) 최근 운행 중 차량 고장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편성 차량 일제점검 실시, 문제부품 조기 전량교체 추진,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대응 및 홍보요령 등 절차 미흡에 대해서는 해당 매뉴얼 등 행동절차 보완(～‘11.8) (고장현황) 모터블럭 고장(‘11.7.17), 냉방불량(’11.7.17), 객차 전원변환장치 고장(‘11.7.15) (차량검수기준 준수) 고속차량의 부품분해검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분해검수주기 도래 품목) TBO(Time Between Overhaul) 기준이 도래한 70품목 중 모터블럭용 고압차단스위치 등 47품목 (외주관리 강화) 차량의 고장발생율을 최소화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책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주업체 심사․평가 기준 마련 등 외주용역 관리대책 수립․시행 (외주업체 검수불량에 의한 차량고장) ‘08년 1회, ’09년 2회, ‘10년 2회 (품질관리조직 신설) 고속차량의 정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정비단 내 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신설 (신뢰성 확보) 항공기 수준의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신뢰성 관리를 위하여 Life-Cycle에 의한 신뢰성 관리체계 도입(MSG) (MSG) 항공기 유지보수 프로그램 개발 기법(Maintenance Steering Group) 일반철도차량(새마을, 무궁화, 화차 등) (부품교체기준 마련) 전기기관차의 접촉기 및 계전기류 등 주요부품의 고장 방지를 위하여 부품교체기준 마련 (장애발생 현황) 총 10회(’08년 6회, ’10년 3회, ’11.5월 1회) (정비인력 수급대책 마련) 정비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비인력 수급대책 마련․시행 (정비인력 구성비율) 총 5,600여명 중 46세 이상(47%), 35세 이하(11%) (한파기준 강화) 이상기후에 따른 기온의 급강하로 발생되는 차량고장 방지를 위해 한파로 인한 차량관리 기준 강화 (현재 철도 한파주의보)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신호제어설비 (신호설비 국산화) 신호설비(IXL, ATC, 궤도회로장치 등)의 유사장애 반복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철저 및 설비의 국산화 개발방안 마련 (장애발생 현황) 총 114회 (신경주 43, 울산 71, ’10.11～’11.6) (안전성능 향상) 차축온도검지장치(HBD)의 센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점검주기, 자체 진단방법 및 장치보완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차상시스템으로 설치하는 방안 마련 (장애발생 현황) 4회(’10.10～’11.5) (설비 통합) 개별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신호 감시․제어설비를 상호간 상태감시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합 전차선로 및 선로 보강 (전차선로 보강) 고속선 연결선 구간 및 레일 연결 개소의 충격아크로 인한 전차선로 마모․소손 방지대책 마련 (연결선 구간) 고속선과 일반선 교차구간(4개소 : 시흥, 대전 북․남, 대구 북) (전차선 높이 차) 고속선 5.08m, 일반선5.20m (구조물 보강) 노후된 전차선로 지지용 구조물(스펜선 Beam)을 고정식 Beam 구조로 보강(영등포～구로 구간) (스펜선 Beam) ‘91년 34개소 설치, 전차선로를 지지하는 장치로 지지선 단선시 전체 6개 선로 열차운행 중단 (선로 보강) 경부선 노량진～금천구청 구간의 노후된 레일 및 분기기를 전수 조사․평가하여 보강 (노후 수량) 분기기 28틀, 레일 12.9㎞ (규격 50㎏) (최근 3년간 레일절손) 총 25건(’08년 6건, ’09년 7건, ’10년 12건) 관제기능 강화 (관제규정 통폐합) 관제업무의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분산된 각종 규정을 통폐합, 관제관리 매뉴얼 마련 * (관제규정) 운전취급규정 등 20종 (경보기능 강화) 상시 로칼(Local)취급자의 열차 진로취급 오류시 관제센터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보기능 부여(사고사례) 상시 Local역(36개소) 취급자 부주의로 고속열차가 기존선으로 진입하는 사고 발생('10.12.24. 20:08경) (지진대처능력 강화) 지진경보 발령시 관제센터의 CTC에 의한 열차 정지신호 제공 등 열차통제의 실효성 확보 (일본 신간센) 지진발생시 최초로 도달하는 P(종)파를 감지하여 경보 발령(피해지진파는 S(횡)파, 전파속도 : 초당 2～4㎞) 인력운용 효율화 (정비능력 향상) 차량정비단의 정비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한 소요인력 산정 및 합리적 조정 (고속차량 비경력자 배치비율) 1～2년미만(수도권 20.7%, 부산 2.1%) (중정비 인력 정비실적) 수도권 2.4량/인당, 부산 3.3량/인당 (전문가 활용) 프랑스 전문교육기관(SNCF)으로부터 전문교관 및 운영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고속철도 기술력 향상에 활용 * (전문교육이수자) 총 146명 (차량 54, 전기 54, 시설 38)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 (인적오류 해소) 책임사고 유발자의 업무복귀시 교정교육과 업무능력 재평가로 인적오류에 대한 잠재적 요소 해소 * (책임사고 유발자) 징계 시효가 만료되면 그대로 업무에 복귀 (안전교육 내실화) 인적자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역량평가시행 및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전문가로 하여금 교육 시행 (비상대응훈련) 일반 기존선 구간에서의 고속열차 탈선에 대비 일반차량 복구대응팀의 교육훈련 과정 마련 및 지역본부간 비상대응복구 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 (시운전 기준 강화 등) 신규 개발된 차량의 영업운행 중 고장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작․성능검사 및 시운전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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