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앞지르는 자산시장… 처방 논란
경기 앞지르는 자산시장… 처방 논란
  • 신병수 기자
  • 승인 2009.08.2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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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보다는 부분 처방으로 부동산 문제 대처하여야 한다
“닮아도 너무 닮았다.” 요즘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자주 내뱉는 말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2005년 복사판이라는 얘기다. 이 말의 이면에는 “2005년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깔려 있다. 경기 판단의 오류와 이에 따른 뒷북 처방으로 위기를 키웠던 ‘잘못’을 가리키는 말이다.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칫 또 다른 실수를 범할지 모른다는 경계도 팽팽하다. “2009년 상황은 2005년과 다르다.”는 논리에 기반해서다.

●무엇이 닮았나

위기 뒤 상승세를 보이는 경기 국면부터 닮았다. 신용카드 대란 후유증으로 1년간 0%대(전기대비) 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는 2005년 2·4분기(1.5%) 1%대 성장을 기록했다. 바닥 논란이 불붙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분기 0.1%, 2분기 2.3% 성장하며 바닥 통과론이 확산되는 것과 흡사하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들썩이고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것도 똑같다. 최근 주가와 부동산가격은 2005년 못지않게 급등세다. 자산가격 버블을 경고하는 주장과 국지적 현상이라는 반론이 부딪치고 있다. 한은 총재가 부동산 문제를 자주 입에 올리는 것도 닮았다.

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카드 사태로 경제가 비틀대자 연 5.25%이던 콜금리(지금의 기준금리)를 2004년 11월11일 3.25%까지 끌어내렸다. 당시로서는 사상 최저였다. 이듬해 10월11일 금리를 다시 올릴 때까지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1년 가까이 초저금리 시대를 향유했다. 올 2월 2.0%까지 다시 떨어진 기준금리는 반년째 요지부동이다.

●끝은 다르다?

2005년 정부와 한은은 경기 바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오르는 집값도 국지적 현상이라고 봤다. “좀 더 지켜보자.”며 주저하던 사이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결국 정부가 먼저 결단을 내렸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8·31조치가 나왔다. 한은은 그러고도 두 달이나 뒤에 금리를 찔끔(0.25%포인트) 올렸다. 이듬해 3월 전세 임대소득 과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을 내건 3·30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한은은 그 해 4월 총재 이·취임식 등으로 넉 달 동안이나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못했다.

당시 dti 강화는 투기를 잡으려는 특단의 대책이었지만 “서민들은 집을 사지 말란 말이냐.”는 저항도 엄청났다.

‘윤증현 경제팀’이 dti 추가 강화를 망설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 한국은행의 경기 불확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 모습

한은은 2005년 악몽 재현을 우려하며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시기 선택에 신중한 모습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4일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좋아지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고, 부동산 급등세는 지금까지는 대응을 요구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 모두 모니터링을 바짝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5년과 2009년이 닮긴 했지만 다르다.”며 “2005년에는 경기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고 부동산도 2005년처럼 확 뜨기에는 힘에 부쳐 보인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금리 인상보다는 dti 강화 등 부분 처방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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