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책 화두는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2012년 정책 화두는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1.1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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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중점, ‘일하는 복지’ 지향

유로존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경제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국내 경제는 고물가, 건설업계 PF부실, 가계 부채, 경기 불황의 4중고로 신음하는 가운데 위기를 헤쳐나갈 정부의 경제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의 토대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향후 공생발전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의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 ▲내수활력 제고 ▲포스트 무역 1조불 시대 준비 ▲미래를 위한 투자 가속화 등을 꼽았다.

우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대손충당금 적립, 구조조정 시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가계.기업.금융.외환.공공부문의 체질을 강화한다.

또 국내투자여건을 개선해 서비스업.중소기업.자영업 등 내수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FTA 활용 극대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보육․녹색성장 등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나눔 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자본도 확충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 ▲청년 내일 만들기▲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 경감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여건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또 교육.주거.의료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일하는 복지를 지향,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맞춤형 복지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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