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MRG 문제 등 상대 단체장에 보고… ’신공항’은 빠질 듯
김두관 경남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이 오는 11일 ’교환근무’하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접근할 주요 현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지역은 뿌리가 같은 만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이 많아 갈등이 잦았지만 ’상생’ 혹은 ’윈윈’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양 시ㆍ도는 교환근무때 상대 단체장에 보고할 공동현안을 5~6건으로 압축,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공동 현안은 거가대로 관리운영 및 재정 건전화,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창원(진해)-부산간 시내버스 노선 확충, 거제-부산역간 버스 운행 등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문제, 부산ㆍ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문제는 피해가나?
경남도와 부산시는 현안 보고 의제를 정하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신공항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양해를 한 분위기다.
최근 김두관 지사는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도 “지금 장소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신공항은 동남권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을 포함한 ’남부권’의 문제라는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대구권과 경남의 전략인 반면 부산은 여전히 가덕도를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산은 가덕도,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은 밀양을 신공항 적지로 각각 밀면서 극단적인 분열상을 노출, 정부로부터 ’백지화’ 카드를 받았던 ’아픔’을 갖고 있다.
신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소 문제로 들어가면 너무 민감해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빼고 오는 31일 있을 영ㆍ호남 시ㆍ도지사 회의때 의견을 모으는 것이 낫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여전한 뇌관 ’남강댐’ 물 나누기
부산시는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수원을 바꾸기 위해 진주 남강댐 물을 나눠 먹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진주권은 물론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국토해양부가 남강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창녕 등 낙동강변에서 대규모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에 보내기로 한 것을 놓고 경남에서는 올 초부터 남강댐과 연결하기 위한 ’꼼수’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허 시장에게 남강댐 여유량(65만t)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강변여과수 개발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과 지하수위 저하 등을 우려하는 창녕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창녕군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고, 진주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왔다.
경남도는 남강댐 대신 인공습지 또는 인공함양을 통한 청정상수원 공동개발 추진을 거듭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민자 도로ㆍ경전철 MRG 문제도 만만찮아
거가대교를 포함한 거가대로의 경우 통행량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운영수입을 1조9천400억원을 보장해 줘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추가로 4조5천841억원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할 판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경남도는 사업수익률 인하(12%→6%), 법인세 인하, 운영경비 절감, 요금인상 결정방법 변경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양 시ㆍ도가 기존 불리한 내용을 바꿔 새로운 금융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20년간 2조3천360억원 가량의 MRG를 부담해야 하는 김해-부산간 경전철도 복잡한 사안이다.
현재 MRG 부담 비율이 김해 60%, 부산 40%로 돼 있는 것을 반반씩으로 바꾸자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불모산 터널 등이 포함된 창원 완암-부산 강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부지 보상지연 등에 따른 사업자 손실보전금 분담이 과제다.
경남도는 사업자측에 손실보전금 12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부산이 4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거제-부산역간 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업체와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달라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내ㆍ시외 버스를 동시 운행하자고 경남도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창원 진해-부산 녹산공단간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 등이 경남ㆍ부산 두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결단과 해결방안 제시를 기다리고 있다.
두 지역은 뿌리가 같은 만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이 많아 갈등이 잦았지만 ’상생’ 혹은 ’윈윈’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양 시ㆍ도는 교환근무때 상대 단체장에 보고할 공동현안을 5~6건으로 압축,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공동 현안은 거가대로 관리운영 및 재정 건전화,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창원(진해)-부산간 시내버스 노선 확충, 거제-부산역간 버스 운행 등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문제, 부산ㆍ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문제는 피해가나?
경남도와 부산시는 현안 보고 의제를 정하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신공항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양해를 한 분위기다.
최근 김두관 지사는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도 “지금 장소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신공항은 동남권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을 포함한 ’남부권’의 문제라는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대구권과 경남의 전략인 반면 부산은 여전히 가덕도를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산은 가덕도,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은 밀양을 신공항 적지로 각각 밀면서 극단적인 분열상을 노출, 정부로부터 ’백지화’ 카드를 받았던 ’아픔’을 갖고 있다.
신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소 문제로 들어가면 너무 민감해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빼고 오는 31일 있을 영ㆍ호남 시ㆍ도지사 회의때 의견을 모으는 것이 낫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여전한 뇌관 ’남강댐’ 물 나누기
부산시는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수원을 바꾸기 위해 진주 남강댐 물을 나눠 먹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진주권은 물론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국토해양부가 남강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창녕 등 낙동강변에서 대규모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에 보내기로 한 것을 놓고 경남에서는 올 초부터 남강댐과 연결하기 위한 ’꼼수’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허 시장에게 남강댐 여유량(65만t)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강변여과수 개발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과 지하수위 저하 등을 우려하는 창녕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창녕군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고, 진주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왔다.
경남도는 남강댐 대신 인공습지 또는 인공함양을 통한 청정상수원 공동개발 추진을 거듭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민자 도로ㆍ경전철 MRG 문제도 만만찮아
거가대교를 포함한 거가대로의 경우 통행량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운영수입을 1조9천400억원을 보장해 줘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추가로 4조5천841억원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할 판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경남도는 사업수익률 인하(12%→6%), 법인세 인하, 운영경비 절감, 요금인상 결정방법 변경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양 시ㆍ도가 기존 불리한 내용을 바꿔 새로운 금융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20년간 2조3천360억원 가량의 MRG를 부담해야 하는 김해-부산간 경전철도 복잡한 사안이다.
현재 MRG 부담 비율이 김해 60%, 부산 40%로 돼 있는 것을 반반씩으로 바꾸자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불모산 터널 등이 포함된 창원 완암-부산 강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부지 보상지연 등에 따른 사업자 손실보전금 분담이 과제다.
경남도는 사업자측에 손실보전금 12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부산이 4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거제-부산역간 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업체와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달라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내ㆍ시외 버스를 동시 운행하자고 경남도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창원 진해-부산 녹산공단간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 등이 경남ㆍ부산 두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결단과 해결방안 제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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