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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는 9일 서울 동부 Wee 센터를 방문하여 Wee 센터 전문 상담교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 등 학교폭력관련 관계자 10여명과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총리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이 자리를 빌어 고인과 고인의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정 및 「학교폭력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으며, 총리로 부임한 이후「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난 7월「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잘 전파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발 벗고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황식 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총리실과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만들어 수립된 대책이 일선에서 충실히 이해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가족협의회 회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현장의 진솔하고 생생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으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아파트 투신자살 시도, 병원 치료 중)의 학부모는 피해학생의 물리적, 심리적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동 협회 성미현 사무국장 또한, 현재 학교폭력이 지나치게 가해학생의 처벌과 교육위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학생의 선치료를 위한 안전공제회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인 이봉구씨는 가해중학생은 의무교육의 허점으로 제대로 처벌 조치를 못하다고 지적하며 가해학생의 강제전학이나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Wee센터 전문상담교사인 홍혜윤씨는 학교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고,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인성교육을 잘 하는 우수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에 대응해 초등학교에 Wee Class를 확대하여 1차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공동체 교육 문재현 연구소장은 과거의 학교폭력(학교 밖에서 놀고, 학교 안에서 교사 눈치)과 달리 지금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 ‘일진’이 중심된 문화로 정착해,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일반 학부모나 시민들은 학교폭력을 학창시절 거치는 “통과의례”정도로 인식하고, 학교와 교육당국은 일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학교폭력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청주 동주초등학교 김미진 교사는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적 상황에서 학생들이 “멈춰!”를 외치도록 하고, 그 상황에 대해 학생들과 토의하거나 역할극 등을 하면서 공감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년간 따돌림 받았던 학생이 학급구성원으로 안정을 찾고, 학생 모두가 서로 보살피는 관계로 성장했다고 우수사례를 제시하였다. 청소년 상담원 오혜영 팀장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이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학교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리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방관자로 무기력한 다수의 학생들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학교가 문을 열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돼지 왕’의 연상호 영화감독은 학교폭력은 학교 내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군대, 회사 등 한국사회 자체의 문제로 ‘모두가 강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각 자의 직업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 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웃음치료사이자 중학생 때 학교폭력 피해자이기도 한 진진연씨는 학교폭력이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학생, 학부모, 사회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미온적 태도는 학교폭력을 실적위주로 접근하는 정책적 접근에도 있다고 보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고 양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황식 총리는 학교폭력의 양성화 및 피해학생의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여 오늘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총리실과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하여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포함하여 추진될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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