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8.3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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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층과 구역의 개편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계층과 구역은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적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지방정치 및 일반정치 행정 전문가 30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선착순으로 응답한 151명을 표본을 선정했다. 설문 주관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며, 조사 기간은 2009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14일간이다. 조사 응답자 151명은 지방정치행정 전문가 78명(51.7%), 일반정치행정 전문가 73명(48.3%)으로 구분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배경으로 전체 151명 중 57명(37.7%)이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우리나라 자치계층에 대해서는 72명(47.7%)이 ‘자치 2계층제를 유지하되 부분 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치구역의 우선순위의 경우, 광역자치구역 선정에는 ‘행정효율성(33.8%)’과 ‘균형발전(31.8%)’을, 기초자치구역에는 ‘주민대응성(35.1%)’과 ‘주민접근성(29.8%)’을 주요 고려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바람직한 구역개편 대안으로 ‘기본적으로 현행 자치구역을 유지하되, 필요한 자치단체간 자율적 구역통합(38.4%)’을 지지했다.

시·군통합과 관련하여 기존 시·군을 하부 행정구로 유지할 경우 ‘행정경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46.4%)’이라고 응답했고, ‘공무원 수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42.4%)’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구역 내 갈등을 증폭시킬 것(54.3%)’이며, ‘주민대응성이 약화(43.1%)’되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45.0%)’으로 예상했다. 구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37.8%였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의 34.4%에 해당했다. 구역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양측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존재한 것이다.

구역개편 방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자치단체들간의 자율적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들을 국가에서 지원(61.6%)’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구역개편의 적절 시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39.1%) > 차기 정부(23.8%) > 2010년 이전(19.9%) >경제안정 이후(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개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조정(50.3%)’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고, ‘자치계층과 구역의 개편(26.5%)’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중앙-지방간 적절한 기능조정 및 배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확대를 위한 통합 논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즉,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거나 통합을 희망하는 시·군들에 한하여, 중앙의 선 통합-후 조정에 의한 하향적 통합보다는 주민 의사에 의한 자율적 통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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