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규취업자가 41.5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이 3.4%로 떨어지는 등 지표상으로는 한국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깝다. 하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자를 포함하는 사실상실업자는 309.4만 명에 달하고, 체감실업률도 11.3%에 이른다. 사실상실업자 300만 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구직단념자가 급증하면서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2008~2011년 사실상실업자가 연평균 4.2%(273.2만→309.4만)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구직단념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1.8%에 달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 1.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자가 늘어난 것이다.

둘째,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0%를 상회하는 가운데, 글로벌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청년 인구가 매년 1.7%씩 감소하는 가운데 사실상실업자가 0.7%씩 증가하면서, 체감실업률이 2008년 20.7%에서 2011년 21.9%로 상승하였다. 전체 체감실업률 11.3%보다 10.6%p나 높은 수준이며, 사실상실업자 309.4만 명 중 108.8만이 청년이다.

셋째,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고용한파가 가장 심한 연령은 5060세대이며, 특히 구직단념자와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구직단념자 증가율은 연평균 31.5%에 이르고 실업자 증가율도 16.3%에 달해 중고령층 인구증가율 4.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5060세대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

넷째, 평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체감실업이 심각하나, 경제위기 때에는 여자가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08~2011년 사실상실업자가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남자의 연평균 증가율 2.5%보다 훨씬 높다. 여성에게 충격이 집중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고 및 채용에서 여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경기가 악화되면서 2012년에는 다시 사실상실업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특히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공식 실업자는 물론 구직단념자와 취업무관심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12년 사실상실업자는 역대 최고치인 2010년의 312만 명을 크게 웃돌고, 특히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사실상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준협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