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이날 보고한 ‘2012년 공정사회 핵심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열린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자격 학력제한 등 선발시험의 차별요소 제거하고,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키로 했다.



또 사전 취업제한 등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엄격한 취업심사를 운영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과세·성실납세 구현을 위해 권역별 체납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과 외국과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과 입학사정관 제도 내실화, 입시전형료 부담 경감 등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제도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자격 기준 정비, 편법·부당 운영관리의 제제조치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수입물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며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는 데도 주력키로 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연내에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상조시장·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영세·중소업자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과제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집중 추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 열린 고용, 공정과세 등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함께 변화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 공정성이 가치 판단 기준과 생활 규범으로 정착돼야 참다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