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들은 없는지 입법화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이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들은 없는지 입법화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