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조 4천억 가운데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국가재정 부실 및 수자원공사 경영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 비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7일)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정부가 3조 5천억원,한국수자원공사가 3조 2천억원을 부담한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조 4천억원 중에서 수공이 8조원 정도를 감당하고, 나머지 7조 4천억원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내후년도 예산도 정부와 수공이 분담하는 체제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재정의 편법운용이자 눈속임이고, 수자원공사 부실 및 미래 재정부담 가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0조원의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복지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4대강 사업 규모는 축소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규모는 줄이지 않고 당장의 예산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짐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속임을 하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1년 매출액 2조원, 지난해 당기순이익 1387억원인 수자원공사에 매출규모 보다 큰 사업비(3조 2천억)를 맡김에 따라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자원공사가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향후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미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재정투입 규모(22조원+α)를 4년간 4조원(연평균 1조원) 이내로 대폭축소하는 한편,축소된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