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인사청문회…`다운계약서'·투기 의혹 추궁
주호영 인사청문회…`다운계약서'·투기 의혹 추궁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09.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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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적 책임 비난 피하지 않겠다"
▲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탈세를 비롯, 주 후보자가 소유 중인 강남구 대치동 e아파트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주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사건을 수임받아 수입을 올렸으나 현금영수증 처리는 한 번도 없고 카드 결제 처리는 총 26건 뿐"이라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또 "주 후보자가 당시 시세 6억원 이상이었던 서울 대치동 e아파트 34평형을 1억3500만원이라는 헐값에 구입했다"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후보자는 e아파트를 6억 5천만원에 구입했으나 부동산매매거래신고가격은 1억3500만원으로 5억 15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며 "이는 부동산 관련 거래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매매가를 허위로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주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e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다"며 "재건축에 대한 막대한 개발이익 실현이 기대되고 있는 e아파트를 한 번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매도하지도 않고 6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거주목적 보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의 배우자 예금이 2006~2007년 사이 크게 증가한 점과 학생 신분인 두 아들이 5799만원, 2550만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장남은 고등학교 이후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3월 서울대 로스클에 입학했으며, 차남은 현재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중"이라며 "아직 정상적인 소득이 없는 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보유예금이 과도한 점은 증여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예금이 2006년 7억1700만원에서 2007년 8억9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고,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배우자가 최고가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쳐도 총 1억원 수준"이라며 배우자 예금 증가분 6억원에 대한 출처를 캐물었다.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해가지 않겠다"며 "당초 실거래 가격으로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담긴 한나라당 의원극단의 연극 '환생경제' 동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주 후보자는 당시 노 대통령 역을 맡았었다.
신학용 의원은 "이런 행동은 여야 관계를 아우르는 특임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은 뒤, "지금이라도 노 전 대통령에 공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 후보자는 "연극이라는 것이 시나리오를 짜면 그저 배역으로 들어갈 뿐임을 이해해 달라. 입에 담기 쉽지 않은 말을 쓴 것은 지금도 부끄럽다"며 "같이 정치하고 나라의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들끼리의 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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