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불량으로 사료, 퇴비를 만들어 무단으로 방출(매립․소각 등) 하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잘 만들어진 제품은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내용은 주요골자로 하는「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 가정․식당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 후 가공과정을 거쳐 퇴비․사료․바이오가스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사용하는 활동)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는 땅에 매립할 수 없고,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처리시설 확충, 재활용 처리비율 제고 등 정책성과를 거두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 및 재활용률 제고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16년에서 ‘‘30년 이후로 연장 예상) 하지만,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품질이 낮은 사료․퇴비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농가가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무단으로 매립․소각 처리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잘 만들어져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필요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유통상 애로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에 총리실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8년차를 맞이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재활용 제품의 ‘품질제고’와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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