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위원장,"다중채무자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립 검토"
권혁세 위원장,"다중채무자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립 검토"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06.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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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중채무자 등 악성 채무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경제상황이 악화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란 지난 2005년 국민은행 등 30개 금융회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설립한 ‘희망모아’ 처럼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하는 기구를 뜻한다.

권 원장은 이날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공동하계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출구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강화해 우량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고 금융부실을 조기에 차단한 선례가 있다”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서민금융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공적신용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부진 및 부채를 통한 재창업을 반복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국내 자영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료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된데다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쟁력이 취약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창업하고 이 중 80%가 폐업하는 실정이다.

폐업 자영업자의 경우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 재창업을 반복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과잉 자영업자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신규창업자에 대해서는 비경쟁부문으로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사례를 참고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충 및 금리 단층현상 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서민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 역경매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은행점포에 계열 비은행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전용창구를 설치하는 등 은행-비은행간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확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아울러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모델’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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