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인사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자질 논쟁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논문 중복 게재와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고 임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재산 신고 누락을 둘러싸고 의혹 추궁이 뒤따랐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쟁점으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논문 23편을 중복 게재한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의원들은 지난 98년과 2001년 한국 경제와 관련된 논문 3~4편이 별도의 표기없이 여러 학술지에 중복으로 실렸다고 추궁했다.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가 현재의 방배동 아파트를 살 때 실제 매매가보다 8억 5천만 원이나 줄여 신고를 했다고 야당의원들은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열린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임 후보자가 군 복무와 재무부 근무 시절, 장인 권 모씨가 출마를 준비중이던 경남 산청으로 위장 전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또 지난 65년 판교 땅 270㎡를 상속받고도 2007년까지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2004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살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따졌다.

이에 앞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21일 청문회에서 최근 3년간 예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감춰둔 소득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세금 탈루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 후보자 가족의 수입이 9억100만원인데, 지출은 9억4300만원으로 지출이 4200만원 더 많다”며 “그런데 오히려 예금이 2005년 말에 비해 2006년부터 3년간 3억2000만원이나 늘었다”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2006년부터 3년간 외국에서 강연하거나 세미나를 해서 수입이 상당히 있었다”며 “종합소득세 누락을 알아보고 오늘 아침 1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예금이 도대체 어떻게 3억원 이상 불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내용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억5000여만원의 인세수입을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고령(31살)을 이유로 1977년 병역면제를 받은 정 후보자의 전력도 문제가 됐다.

백원우 의원은 1960년에 부친을 여읜 정 후보자가 작은아버지한테 양자로 들어가 병역 단축 혜택을 받았고, 고령 면제를 위해 미국 도피성 유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960년대 당시 병역법 44조를 보면,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잃은 외아들) 외에도 독자, 양자까지 6개월 방위(보충역)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며 “양자 입적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1971년 출국 당시 국방부 허락뿐 아니라 출국과 관련해 이현재 전 총리의 보증까지 받았으며, 70년대 비행기표 값이 비싸 쉽게 오고 갈 수 없었고, 모친 사망은 나중에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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