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형성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이 서울시와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된다. 현지주민들의 100% 재정착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주민갈등을 해소하고자 마을공동체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지정(안)은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총 28만6929㎡)을 당초 입안된 27만9085㎡에서 조사 누락된 일부훼손지역 7844㎡를 추가로 포함해 공원지역으로 원상복구하고, 1242가구 2530명을 수용할 임대주택과 학교·문화시설·공공청사·도로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룡마을은 80년대부터 급격히 추진된 도심 개발 정책에 떠밀려 집을 잃은 철거민들이 하나 둘 모여 만들어졌다. 판자집,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있어,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하고, 오·폐수, 쓰레기 등의 처리시설이 낙후돼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같은 구룡마을 도시개발 방안은 이미 2005년~2008년 현지 거주민에게 분양주택을 제공을 약속하는 민영개발 사업방식이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민영개발에 대해 개발 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민영개발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토지주 등 거주민들 일부는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민영개발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 집단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외부 투기꾼 등 위장 전입자들과의 마찰로 주민단체간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확정했다. 현지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실질적인 재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서울시는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공사 중 임시 거주주택을 마련해 거주민들의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병행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 토지주 등에 대한 보상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형편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민, 토지주,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의 개발사업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지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후 2014년 말 착공,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