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의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선정 논의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합의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관련 규제 초안을 제시하였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로 선정되는 보험회사는 추가적인 자본규제를 받게 되어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자본금 적립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G-SII 선정방법은 보험회사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를 갖고 있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란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그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보험회사 영업활동을 규모(size),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글로벌 영업행위, 그리고 비전통적·비보험영업활동 다섯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비전통·비보험 영업활동이 가장 높은 가중치(40%~50%)를, 다음으로 상호연계성(30%~40%), 규모 및 글로벌 영업활동의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러한 가중치 부여는 영업활동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은행방식과 차별화된다.

국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G-SII에 해당되는 국내 보험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높은 전통적인 보험영업 비중, 낮은 글로벌 영업활동 및 비전통적·비보험 활동의 부재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에 비해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기 때문이다.

둘째, 비록 국내보험회사가 G-SII 선정대상이 되지 않을지라도 향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게 될 국내에 중요한 보험회사(D-SII) 선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D-SII 선정작업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D-SII 선정방식은 G-SII 선정방식과 달리 각국 감독자에게 보험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D-SII 선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