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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 및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대신과 함께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중·일 협력, 북핵문제, 국제 경제 및 금융상황, 기후변화 대응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3국 정상들은 한·중·일 협력이 3국의 공동이익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999년 최초 한·중·일 정상회동 개최 이후 3국협력의 성과와 미래비젼을 담은 “한·중·일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3국이 경제성장과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들은 미래지향적 3국협력 강화 차원에서 아래 구체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가. 10.10 “한·중·일 협력 사이버사무국(http://www.tccs.asia)”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회의일정 조정 등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 대학간 교류 활성화 및 청년예술가 대화체 설립 등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인적교류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 3국의 경제인들이 교역·투자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business summit 개최에 합의하여 오늘(10.10)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라. 항공교통관제, 차세대 항행시스템 이행 등 항공안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3국 항공당국이 구체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마. 수자원 관리방안 협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키로 하였으며, 내년에 제4차 외교장관회의(한국), 제6차 인사장관회의(중국), 제4차 청소년 우호만남(중국) 등의 행사도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원 총리의 방북 등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한 틀이라는 점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의 해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3국 정상들은 국제적 금융·경제위기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가. 최근 피츠버그 금융정상회의(9.25)는 거시경제 공조, 출구전략 원칙합의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한 성공적 회의였다고 평가하고,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 최근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9.22)에서는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작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 이어 두 번째로 3국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로서, 제반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강화,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상호이해 심화, 3국 정상간 신뢰 증진의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3국 정상은 내년도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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