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함 남·울릉)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의 자본잠식 심각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제회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최소 2642억원, 288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335억원, 879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조달비용까지 고려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특히 당기순손실의 원인이 2010년에는 대손충당금, 2011년에는 기금운용으로 인한 손실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회계연도의 매출액 이익률, 영업이익률 등을 이용해 손익을 추정한 결과 오는 2023년이 되면 전액 자본잠식이 예상된다”며 “매년 증가하는 회원수탁금을 고려해도 오는 2030년이 되면 전액 자본잠식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군인공제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은 연복리 6.1% 수익률”이라며 “공제회가 6.1%의 수익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8~12%의 이익을 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해 그만큼 자금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인공제회의 운영은 회원들이 내는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형국”이라며 “비정상적인 원인이나 일시적인 손실이 아니므로 군인공제회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오는 2023년 전후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제회 및 공제회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보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년6%이상의 높은 복리 금리와 무리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경우 ‘재향군인회’처럼 될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