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김현미, 조세피난처 외화거래액 연간 360조원
민주통합,김현미, 조세피난처 외화거래액 연간 360조원
  • 한옥순 기자
  • 승인 2012.10.12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이 조세피난처와 주고받는 외화거래액이 연간 3천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이 관세청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외화거래액은 3천238억달러(한화 약 360조원)로 수출입 실물 거래액(1천615억달러)의 두 배나 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출입 외환거래 기준 상위 10개 조세피난처 국가만의 통계여서 실제 거래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8월 외화거래액도 2천261억달러로 실물거래액 1천90억달러를 능가했다.

그럼에도 관세청의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거래 단속은 지난해 85건 1조3천600억원, 올해 8건 3천505억원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2008년부터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기획세무조사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440건 2조2천8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현금 징수비율은 42.3% 그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자 2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절반이 넘는 14명(56%)으로 지역편중 인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승진자 가운데 수도권은 6명(24%), 호남 3명(12%), 충청 2명(8%)이고 강원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남출신 고위공무원이 71%에 달해 'TK국세청'으로 불린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