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가산금리 20% 인하…500만 명 수혜
약관대출 가산금리 20% 인하…500만 명 수혜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10.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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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20%가량 낮아진다.이르면 다음달 가산금리를 내린다.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계약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ㆍ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협의하고 있다.

흔히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50~90% 한도에서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정이율(보험금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산정 방식에 따라 은행의 변동금리와 비슷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으로 나뉜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약관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을 금리연동형 대출은 1.5%포인트로, 확정금리형 대출은 0.5%포인트 더 높은 2.0%포인트로 제시했다.

보험사에 적정 이윤과 운영 비용 등을 보장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는 가산금리를 붙이는 건 `폭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확정형은 연동형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따르고 유동성 비용이 더 들지만, 그 폭은 0.5%포인트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 모범규준을 제정,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형 가산금리가 연동형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만큼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를 반영하면 가산금리 인하율은 약 20%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확정형 가산금리는 연동형(평균 1.5%포인트)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2.5%포인트로 매겨졌는데, 이를 2.0%포인트로 낮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약관대출 잔액은 44조6천억원이다.이 가운데 가산금리 인하 혜택이 집중될 확정형은 20조8천억원, 연동형은 20조5천억원이다.

생보사의 약관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400만원 안팎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가산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확정형 계약자는 약 520만명으로 볼 수 있다.

약관대출 금리 인하에 손보협회는 동의했지만,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이견이 나와 조율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대출 규모가 크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보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해당 업계는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에서 역마진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관대출 금리까지 내리면 수익성과 건전성에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은 5개 생보사와 9개 손보사가 200%를 밑돌아 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위협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경쟁과 고액 배당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이를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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