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것은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로 그만큼 떼돈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그동안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집중된 대출금리의 `폭리' 논란이 보험사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을 담보로 잡고도 최고 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약관대출에 매긴 것이 부당한 고금리 장사라는 사실은 금융감독원 용역보고서를 보면 자세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이 1.5~2.0%포인트가 적정 수준이라고 제시하자 보험사들은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당장 14개 보험사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지난해 고배당으로 `돈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와 수익성과 건전성 타령을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떼일 걱정 없는데…" 약관대출 1.5~2.5%P 가산금리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매겼다고 지적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만큼 신용위험, 즉 대출금을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
보험사들은 신용위험이 없는 약관대출에도 가산금리를 평균 1.5~2.5%포인트 책정했다. 적정 수준의 이윤과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예정이율을 고정해 놓고 가산금리를 매겨 금리차익을 챙기는 `확정금리형 대출(은행으로 치면 고정금리 대출)'이 문제로 꼽혔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확정형은 `금리연동형(은행 변동금리에 해당)'보다 가산금리를 더 붙이지만, 그 폭은 0.5%포인트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확정형 상품을 많이 취급한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가산금리는 최고 3%포인트에 달한다. 연동형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생보업계의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032830](0~2.3%포인트), 교보생명(0.5~2.6%포인트), 한화생명(0~2.6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최고 2.3~2.65%포인트다.
중소형사 중에는 흥국생명(0.5~2.9%포인트), 우리아비바생명(2.0~2.75%포인트), 동부생명(2.7%포인트)이 높고 동양생명[082640]은 2~3%포인트에 달한다.
이 같은 가산금리 적용으로 약관대출 최고금리는 10%를 넘기 일쑤다. 알리안츠생명은 약관대출 최고금리가 13.5%까지 치솟는다.
손해보험사들은 생보사에 견줘 가산금리가 그리 높지 않다. 대부분 2% 이하로 유지하고, 약관대출 최고금리도 10% 이하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금리가 높은 배경에 과거 고금리 시절 대량으로 판매한 상품이 남은 게 영향을 줬다고 항변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10% 안팎의 예정이율로 고금리 상품을 팔았다"며 "계약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보험의 특성상 대출금리가 높다"고 말했다.
업계 반발에 금감원 "고배당 강행할 땐 언제고…"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가 생보사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전체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10~20%를 차지하는 약관대출의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9천3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삼성생명은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인 0.5%포인트로만 내려도 약 500억~1천억원의 순익이 줄어든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면 자산ㆍ부채 수익률 차이에서 손해를 보는 `이차(利差) 역마진'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나빠진 상황에서 약관대출 금리마저 내리면 일부 보험사는 건전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14개 보험사는 건전성 지표인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이 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는다.
생보사는 카디프(166.5%), KB(166.5%), 하나HSBC(177.7%), 우리아비바(179.4%), KDB(184.2%) 등 중소형 5개사의 건전성 수준이 위험하다.
손해보험업계에는 현대하이카(138.2%)가 이미 당국의 권고 기준을 밑돈다. 100% 밑으로 내려가면 부실 우려가 커져 행정처분(적기시정조치)을 받는다.
한화(150.6%), 에르고다음(155.1%), 롯데(157.3%), 악사(174.2%), 메리츠(176.1%), 흥국(179.4%), 더케이(187.8%) 등 다른 손보사도 사정이 좋지 않다.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RBC 비율은 73%포인트 하락한다. 상당수 보험사가 권고 기준을 밑돌거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는 보험사가 자초한 만큼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해 대출자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의 우려에도 대주주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고액 배당을 강행해 놓고 인제 와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운운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고 질타했다.
삼성생명(42.2%),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33.3%), 동양생명(32.8%), 메리츠화재(32.2%) 등 주요 생ㆍ손보사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30%를 넘었다
이로써 그동안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집중된 대출금리의 `폭리' 논란이 보험사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을 담보로 잡고도 최고 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약관대출에 매긴 것이 부당한 고금리 장사라는 사실은 금융감독원 용역보고서를 보면 자세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이 1.5~2.0%포인트가 적정 수준이라고 제시하자 보험사들은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당장 14개 보험사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지난해 고배당으로 `돈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와 수익성과 건전성 타령을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떼일 걱정 없는데…" 약관대출 1.5~2.5%P 가산금리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매겼다고 지적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만큼 신용위험, 즉 대출금을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
보험사들은 신용위험이 없는 약관대출에도 가산금리를 평균 1.5~2.5%포인트 책정했다. 적정 수준의 이윤과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예정이율을 고정해 놓고 가산금리를 매겨 금리차익을 챙기는 `확정금리형 대출(은행으로 치면 고정금리 대출)'이 문제로 꼽혔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확정형은 `금리연동형(은행 변동금리에 해당)'보다 가산금리를 더 붙이지만, 그 폭은 0.5%포인트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확정형 상품을 많이 취급한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가산금리는 최고 3%포인트에 달한다. 연동형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생보업계의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032830](0~2.3%포인트), 교보생명(0.5~2.6%포인트), 한화생명(0~2.6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최고 2.3~2.65%포인트다.
중소형사 중에는 흥국생명(0.5~2.9%포인트), 우리아비바생명(2.0~2.75%포인트), 동부생명(2.7%포인트)이 높고 동양생명[082640]은 2~3%포인트에 달한다.
이 같은 가산금리 적용으로 약관대출 최고금리는 10%를 넘기 일쑤다. 알리안츠생명은 약관대출 최고금리가 13.5%까지 치솟는다.
손해보험사들은 생보사에 견줘 가산금리가 그리 높지 않다. 대부분 2% 이하로 유지하고, 약관대출 최고금리도 10% 이하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금리가 높은 배경에 과거 고금리 시절 대량으로 판매한 상품이 남은 게 영향을 줬다고 항변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10% 안팎의 예정이율로 고금리 상품을 팔았다"며 "계약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보험의 특성상 대출금리가 높다"고 말했다.
업계 반발에 금감원 "고배당 강행할 땐 언제고…"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가 생보사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전체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10~20%를 차지하는 약관대출의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9천3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삼성생명은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인 0.5%포인트로만 내려도 약 500억~1천억원의 순익이 줄어든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면 자산ㆍ부채 수익률 차이에서 손해를 보는 `이차(利差) 역마진'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나빠진 상황에서 약관대출 금리마저 내리면 일부 보험사는 건전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14개 보험사는 건전성 지표인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이 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는다.
생보사는 카디프(166.5%), KB(166.5%), 하나HSBC(177.7%), 우리아비바(179.4%), KDB(184.2%) 등 중소형 5개사의 건전성 수준이 위험하다.
손해보험업계에는 현대하이카(138.2%)가 이미 당국의 권고 기준을 밑돈다. 100% 밑으로 내려가면 부실 우려가 커져 행정처분(적기시정조치)을 받는다.
한화(150.6%), 에르고다음(155.1%), 롯데(157.3%), 악사(174.2%), 메리츠(176.1%), 흥국(179.4%), 더케이(187.8%) 등 다른 손보사도 사정이 좋지 않다.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RBC 비율은 73%포인트 하락한다. 상당수 보험사가 권고 기준을 밑돌거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는 보험사가 자초한 만큼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해 대출자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의 우려에도 대주주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고액 배당을 강행해 놓고 인제 와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운운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고 질타했다.
삼성생명(42.2%),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33.3%), 동양생명(32.8%), 메리츠화재(32.2%) 등 주요 생ㆍ손보사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3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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