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과제 - 2만 달러 함정 벗어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 2만 달러 함정, ‘다운 파이브’

선진 23개국의 1인당 GDP가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평균 8년 정도 걸린 반면, 한국은 지난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4년간 연평균 1.0%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향후 1인당 GDP 증가율이 3%미만(2.9%)에 그친다면 3만 달러 도달하는 데 10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2만 달러 함정과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 뒤에는 한국경제의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점(다운 파이브, Down 5)이 자리하고 있다. 즉, ‘잠재성장률 3%대 하락’, ‘내수 위축과 내외수 불균형’, ‘소득분배 악화와 중산층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 악화’,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이라는 5가지 묵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목표 : 5대 발전 목표

2012년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회복 부진과 유럽위기 지속 등으로 내년에도 3년 연속 3%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며, 국내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라는 담론이 ‘성장’ 논의를 압도하고 있다. 반면,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차기정부에 대해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4% 이상의 고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환경을 종합해 볼 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의 미들파워 시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공동체 인프라(보육, 교육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가 한 단계 더 질적으로 고도화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발전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즉,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①‘미래 성장동력 육성’, ②‘생태계 경쟁력 제고’, ③‘인적자본 고도화’, ④‘행복인프라 확충’, ⑤‘남북 경제협력 내실화’라는 5가지 새로운 발전 목표의 달성이 필요하다.

시사점과 과제 : 10대 세부 정책 과제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으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고도화와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마지막 기회다.

한국경제의 5대 새로운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10대 세부 정책 과제의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자영업 구조조정을 통한 내수기반의 확충,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일류한국(Korea As No. 1)시대 개막,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보육 교육 등 공동체 인프라 투자의 확대,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신뢰와 투명성 제고 등 사회자본 확충, 한반도 공동체의 상생 발전 등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