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험설계사 1000여명은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세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윤종우 기자

보험모집 대리점과 설계사들이 정부의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축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및 설계사들은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세제개편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당한 조치”라면서 “세제 개편안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회 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소섭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중도인출은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돈을 인출하는 친서민적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곧 보험상품 경쟁력 약화와 영업축소로 인해 보험모집 종사자의 소득감소를 초래해 45만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즉시연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서민 가장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용 비과세 상품으로 이에 대한 비과세 철폐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중산·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정부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축소가 포함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