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관련 수공 이자보전비용 감액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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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4조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수지조정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291조 8천억원 중 157개 사업에서 4조 1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중기 실지 경제성장률 전망치 5%는 다소 낙관적으로 판단되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재정의 중립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지출에서 4조 1천억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내년 예산안 중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한시지원 사업(400억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250억원)',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사업(600억언)', '의료관광육성 사업(42억원)' 등은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1250억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보조)사업(625억원)', '연합방위력증강사업(440억원)', '종합직업체험관신축사업(382억원)' 등 32개 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으로 꼽아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4456억원)'에 대해서도 노령자 및 주부의 참여비중 과다 및 높은 중도탈락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예산심의를 주문했고, '디딤돌일차리창출사업(503억원)'에 대해선 한시적 단기 일자리사업의 정비방향과는 달리 증액계상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자원공사에 내년도 800억원의 이자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수공에 단순히 금융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적극적인 수익창출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수공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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