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제개발 모델, 세계적 모델로 승격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 세계적 모델로 승격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3.01.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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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식공유연대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는 OECD가 17일 파리 본부에서 개발이사회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식공유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지식공유연대는 OECD가 한국, 독일 등 지식공유 분야의 선도국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개도국과 경제개발 경험 등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해 개도국 맞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정책이다.

이 연대의 출범으로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변화시켜, 지식공유를 기존의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인 자금지원(인프라 구축), 기술협력(초청연수, 봉사단 등)과 다른 제3의 개발협력 형태로 공식화한다.

개발이사회 연례회의(Annual Meeting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on Development)는 OECD 개발전략 이행 등 개발이슈를 논의하는 대사급 회의체로 비회원 핵심 협력국 (중국, 인도 남아공 인니) 및 기타 개도국(베트남, 콜롬비아),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다.

이 변화로 한국은 한국형 개발협력의 대표 브랜드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이 국제적 모델로 각광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5월 OECD 개발전략(Strategy on Development)을 채택하고 지식공유를 통한 개발협력을 새로운 주력 지원 모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 추진해왔다.

OECD 개발전략은 개발이 세계경제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무역, 금융, 투자 등과 관련된 범 경제적 이슈임을 강조하고, 지식공유와 정책일관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추진전략이다.

OECD는 지식공유연대 창설을 위해 지식공유 분야의 핵심주자인 한국(KSP)를 전략적 협력대상국으로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는 OECD와 지식공유에 관한 전략적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후 한국은 독일과 함께 지난 8개월간 OECD의 지식공유연대 설계 및 준비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KSP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공유와 철학을 반영하는데 일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OECD 대표부 허경욱 대사가 OECD 사무차장과 함께 준비회의 워킹그룹의 공동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연대 출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식공유연대를 통해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개도국이 자립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해답을 스스로 찾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KDI 등과 반세기 동안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을 기초로 개도국에 정책컨설팅을 제공하는 한국의 지식공유지원 사업의 대표 브랜드다.

지난해까지 총 39개국 450여개 이상의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KSP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협력대상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도미니카 등의 경제·사회발전은 물론 우호적 경협기반 구축 및 한국의 국격 제고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정책자문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등 구체적 사업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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