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오바마 19일 정상회담
李대통령-오바마 19일 정상회담
  • 신영수 기자
  • 승인 2009.11.1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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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와 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으로 찾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기간 첫 회담을 한데 이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두번째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4일(현지시간) 피츠버그 핍스 식물원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 환영리셉션에서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가 북한 핵문제라는 데 이의가 없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감을 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랜드 바겐이란 6자 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뜻하는 용어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방미 기간 미 외교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그랜드 바겐에 대한 중국과 일본 정상의 공감을 공식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그랜드 바겐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랜드 바겐'이란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북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 해결'을 이뤄낼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구상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지난번 그랜드 바겐에 대해 미국 측과 실무적 협의까지 한 만큼 두 정상이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수준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 성명의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맹미래비전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명문화돼 있는 만큼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내에서 한국 대통령과 확장 억지를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천명한다면 그 의미가 적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방안 역시 이번 회담의 주요 초점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한미 정상이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합의 이상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의 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내용 가운데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미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런 기류 탓인지 청와대도 한미 fta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라인 관계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원한다는 입장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으나 대외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두 차례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만큼 준비 과정에서의 어젠더 설정, 비(非)g7에서 처음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 방안 등에 대해 긴밀한 조언과 협의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정상회의와 관련, 한미 정상은 기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나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외교안보라인 고위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우리 정부가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통보할 사안이지 양국이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밤 입국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오전 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오찬을 함께한 뒤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해 격려하고 이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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