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담배 광고비 정산하라”…본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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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 본사에 담배 광고비 반환소송
코리아세븐 “배분율대로 지급”
편의점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들이 담배광고비의 대부분을 챙기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에스(GS)리테일(지에스25)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이 제기되는 등 편의점업을 둘러싼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11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본사가 점주와 맺은 매출이익 배분율에 따라 담배광고비를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며 “본사가 담배광고비를 부당하게 가졌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편의점의 담배진열대 등을 통한 광고효과의 대가로 본사는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배분율(매출총이익에 가맹본부 35%, 가맹점주 65%)에 따라 점주에게 지급하는데, 이 액수가 턱없이 적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담배는 TV나 일반잡지 등의 광고가 금지돼있어 담배회사들은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에 광고를 집중하고 있다. 담배회사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담배광고비는 가맹점당 월 2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세븐일레븐, 씨유(옛 훼미리마트)을 비롯한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는 ‘담배회사와의 거래상 비밀’등을 이유로 정확한 광고비를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지급을 받은 광고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담배회사와 직접 광고비 계약을 체결한 일부 점주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액의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주요 담배회사들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모두 약 2626억원으로 일반 광고가 금지된 담배업의 특성상 대부분이 편의점에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측은 “배분율대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광고비가 높은 ‘특수 마케팅 점포’를 일반적인 경우로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단체인 ‘알바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GS리테일 본사 앞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알바연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이 4516원으로 최저임금(486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담배 광고비와 최저임금 문제의 배경에는 최근 5년 사이 점포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의 빠른 과밀화 문제가 깔려 있다. 편의점이 밀집하면서 점포당 수익이 악화하고 유지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부실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밴(Van)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코리아세븐, 홈플러스, 롯데정보통신 등 3곳에 과징금 3억7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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