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최문기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060년대 과학기술처, 1990년대에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 및 정보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창조경제 시대에는 미래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하며 미래부의 역할을 밝혔다.

◆ “2017년까지 40만개 일자리 창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종합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업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시장 창출 ▲소프트웨어(SW)·콘텐츠 핵심 산업으로 육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신시장 창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핵심 사업으로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40만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13만9000개, ICT 분야에서 26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벤처기업과 1인기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약 9만개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가 창출돼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 중 6분의 1정도인 40만8000개 일자리를 미래부가 담당하게 되며, 이 중에서 벤처와 1인 창조기업을 통해 9만개 정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관련,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창업 활성화와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의 창업 활성화와 벤처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안은 ▲대학 내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확대 ▲공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운영을 통한 우수기술 중소기업에 이전 ▲중소기업이 개발한 SW의 유통을 지원하는 SW뱅크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벤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을 보증이나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과의 합작투자 등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한다.

미래부는 창업 활성화, 벤처 중소기업 성장의 토양이 되는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 ICT를 재래시장·농업 등에 접목하는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해서다.

특히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는 미래부가 2017년까지 IT와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10개의 프로젝트다.

과학기술에 ICT나 문화콘텐츠를 융합하거나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등을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SW인력 체계 정비와 SW 진흥체계 개선 등 추진

SW 및 콘텐츠 분야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1조2000억원 규모였던 SW 생산 매출액 규모를 2017년에 10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선 미래부는 국민들의 SW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손쉽게 SW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몰 베이직(MS Small Basic)’과 같은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SW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등학생들의 SW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W창의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SW 인력양성 체계도 수요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무분별한 인력 육성이 아니라 수요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 채용 연계를 통해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기업이나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SW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고급 SW인력 육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SW 전문 분야별로 고용 계약형 SW석사과정을 운영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고급 SW인력 양성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SW 전문 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SW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를 ‘21세기 언어’로 보고 콘텐츠와 함께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체계를 정비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할 수 있는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도 설치한다.

지난해 5월 SW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꾸는 SW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스타일의 디지털 방송 콘텐츠 육성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는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 등을 지원한다.

최문기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 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이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될 계획이다.


◆ 초등생부터 창의적 인재 양성

또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및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해 ‘과학문화 확산사업’도 강화한다.

융합형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등에는 다양한 사고와 연구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아울러 SW, 빅데이터 등 전략적 ICT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2017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40개의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지정·지원하여 민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발굴 또는 제안된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 속 기술과 결합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대상 이슈를 선정하며, 기술개발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문화도 조성해나간다.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2013년, 82%)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경력단절·미취업여성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 퇴직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퇴직자 재취업 알선, 국내외 봉사활동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 인력 및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R&D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자체 'R&D 기획 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추진한다.

◆ “휴대전화 가입비 2015년까지 완전 폐지”

또 휴대전화 신규 가입 때 누구나 지불하도록 돼 있는 휴대전화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인하해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3만원 가량인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해 40%, 2014년 30%, 2015년 30% 인하한다.

또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 이용패턴에 맞게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하고, 노인·장애인 맞춤형 요금제를 4월에 출시한다.

한편,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알뜰폰 서비스(MVNO)를 활성화하기 위해 4월중 유통업체 등에서 알뜰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2세대, 3세대의 음성 및 데이터, 문자로 한정된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를 6월까지 LTE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5만4000원 이상 고액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도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음성통화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미래부는 100만원대 고가인 스마트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오는 5월 제조사와 협의해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사이버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안업체와 기업 보안관리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 사업자 등의 관계기관이 악성코드의 수집과 전파 등 위협정보를 초창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도 마련한다. 3·20 사이버테러나 디도스(DDoS) 등 모든 사이버공격의 근원에는 악성코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악성코드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법안(좀비PC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이용자 PC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웹사이트 악성코드 정기점검 등 웹사이트 관리의무 강화와 방송통신위에 대한 좀비PC 관련 자료수집·조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정보통신망법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화이트해커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미래의 사이버테러는 사이버전쟁 수준이 될 것임을 고려해 첨단 보안인력들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재원을 투입해 미래부에서 직접 육성함과 동시에 국방부,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장기적으로는 첨단 보안인력을 3천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사이버왕따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인터넷중독 사전진단 지표 개발 및 보급 등 사이버윤리 정착과 인터넷 중독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