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경제민주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반발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20일 미국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폐막한 뒤 기자 만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금 나온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제 기업이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경영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년 전부터 논의된 순환출자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컨센서스라고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민간과 겹치는 면이 있는지, 위기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편으로는 대형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금융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경기 회복에 부족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정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동산정책 활성화, 기업 투자활성화 등의 정책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어 “민생, 주택과 관련된 것을 추경에 담는 것인데 이것을 빼고 숫자만 보고계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장에서는 일본 대표와 만나 엔화 약세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일본대표들이 '한국이 엔저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전했다”며 “진심에서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와 김대중 정부 당시 벤처 붐의 차이점으로는 경제민주화와 기업 탄생-퇴출 구조, 융합을꼽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해지도록 정부가 경제민주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