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물가에 정책적 역량 '집중'
정부, 소비자 물가에 정책적 역량 '집중'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4.2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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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가격 인상률 3%이하로 억제…일부업체는 5% 인상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계 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대책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가관계차관 회의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 ‘봄채소 출하동향과 향후전망’,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방향’, ‘2013학년도 교복(하복)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2013년도 소비자단체 물가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복지부, 국무총리실, 공정위, 국세청, 통계청 등 물가관리 담당 차관과 옵저버로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추경호 기재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자물가가 기상호전, 보육료지원 등에 힘 입어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보이는 등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가 주요 교복업체의 하복 가격 상승률을 3%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교복업체 4개사 중 3개사의 올해 하복 가격 상승률을 2~3%로 유도했다. 이들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7%를 상회,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4개사 중 1곳은 가격을 5%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여학생 동복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5% 인상된 교복 가격을 잡고자 가격 안정화 방안에 돌입, 올해 3월 인상률을 1.5%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범위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공동 구매 시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 저렴한 ‘생활교복’을 활용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생활교복은 체육복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교복으로 일반 교복보다 저렴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긴급수입물량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달 1만1000톤, 5월 3만9000톤 등 5월말까지 5만톤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등은 향후 수급불안에 대비해 2000~3000톤을 사전비축하고 건고추 2000톤은 우선 수매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당근이나 마늘 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내달 하순 이후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특별물가조사 대상으로 14개 항목을 확정했다.

우선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국가별로 비교한 뒤 단말기 유통과정도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알뜰폰(MVNO) 업계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실태도 도마에 오른다.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일반 상품을 비교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찾는다.

지난해 커피전문점의 원가분석 결과를 공개해 주목받았던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가분석팀은 ‘물가감시센터’로 확대한다.

센터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6개 개인서비스산업(외식비·목욕료·세탁료·이미용료·숙박료)의 원가 분석에 들어간다.

시내버스료·전철료·택시료·상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도시가스료 등 7개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도 분석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은행·카드사 수수료도 분석해 업체에 적정가격을 제안할 예정이다. 영화관 CGV의 상영시간대별 요금 다변화 제도가 관람료를 7.1%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는 영화요금을 분석하고 상영관 내 매점의 폭리도 분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물가조사 예산(4억8천만원→6억1700만원), 원가분석 예산(1억2200만원→5억2600만원)은 지난해보다 각각 28.5%, 331.1% 대폭 늘어난다.

추경호 차관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물가안정 효과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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